日 "베네수, 민주주의 조기 회복이 중요"…마두로 축출에 '원론' 입장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에서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을 축출한 가운데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4일 "민주주의가 한시라도 빨리 회복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의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4일 엑스(X·옛 트위터)에 "일본 정부로서 지금까지도 베네수엘라에서 민주주의가 한시라도 빨리 회복되는 것의 중요성을 호소해 왔다"며 "일본은 원래부터 자유, 민주주의, 법의 지배와 같은 기본적 가치와 원칙을 존중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는 이러한 일관된 입장에 기초해 주요 7개국(G7) 및 역내 국가들을 포함한 관계국들과 긴밀히 연계하면서 재외국민 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베네수엘라의 민주주의 회복과 정세 안정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군사 작전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는 자제한 채 '민주주의 회복'과 '법의 지배' 등 원칙론을 강조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는 해석이 나온다.

일본 외무성도 같은 날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고 "일본은 베네수엘라에서 민주주의가 하루빨리 회복되는 것의 중요성을 호소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은 종래부터 자유·민주주의 등 기본 가치를 존중해 왔고 국제사회에서 국제법 원칙의 존중을 일관되게 중시해 왔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의 메시지가 미국의 군사 작전 이후 하루가 지나 나온 데다 원론적 입장 표명에 그친 것을 두고, 현지 언론은 일본 정부가 국제법 원칙과 동맹 사이에서 판단을 요구받는 상황이 배경이라고 해설했다.

교도통신은 "다카이치 총리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공격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지지할지 여부를 놓고 난처한 처지에 놓였다"며 "국제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를 비난할 경우 동맹 관계가 삐걱거릴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미국의 군사 공격을 용인할 경우 우크라이나 침공을 이어가는 러시아나 동중국해·남중국해에서 해양 진출을 강화하는 중국에 "국제법을 무시해도 괜찮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는 것이다.

외무성 간부는 "지금까지 일본은 법의 지배에 기초한 주권과 영토의 일체성을 주장해 왔다"며 "국제법과 미·일 관계 양 측면에서 일본의 입장을 어떻게 표명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이 통신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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