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정보 악의 유포시 손해액 최대 5배 배상…與 법안공개(종합)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언론과 유튜버의 '허위조작 보도'에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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