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준혁 "수능 출제 평가원, 교육위로 옮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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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소속 김준혁(수원정) 의원은 수능 출제와 교과서 검정 등을 담당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국회 소관 상임위를 정무위원회에서 교육위원회로 변경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평가원은 1999년 1월 지도·감독기관이 교육부에서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 바뀌면서 정무위 소관이 됐다.
평가원은 수능 출제·관리와 교과서 검정,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고교학점제 지원 등 핵심 교육정책을 집행하지만 정무위 소관에 있어 깊이 있는 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평가원은 수능 도입 이후 출제오류 9건을 공식 인정했으며 지난해에는 한국사 교과서 검정 취소 사태의 중심에 서며 검정 절차 문제가 드러났다.
김 의원은 "평가원은 '연구원'이라는 간판 아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교육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이라며 "AI 인재양성 시대에 수능·교과서·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국회 교육위 감독에서 벗어나 있는 것은 제도적으로 아쉬운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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