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갈륨·게르마늄 등 대미 이중물자 수출 통제 강화 1년 중단…정상회담 후속 조치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중국 상무부는 9일 미국에 대한 이중 용도 물자의 수출 금지 등을 규정한 조항 일부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상무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공고에서 지난해 12월 3일 발표한 ‘대미 이중 물자 수출 수출통제 강화’ 조치의 제2항의 시행을 내년 11월 27일까지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3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간 정상회담으로 무역 협상에서 양국이 관세 부과를 1년 유예하는 등 화해를 모색하는 것에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중국이 시행을 중단한다고 한 수출 통제는 ‘민간용 수출 제한’으로 갈륨, 게르마늄, 안티몬 및 관련 초경재료도 민간용으로도 미국으로의 수출 허가는 일반적으로 승인되지 않는다는 조항이다.

또한 흑연 관련 품목도 최종 사용자 및 최종 용도에 대한 검토를 더욱 엄격하게 시행하도록 했다.

갈륨과 게르마늄은 반도체를 비롯해 태양광 패널, 레이저, 야간투시경 등 다양한 제품에 널리 사용된다. 안티몬은 배터리부터 무기까지 다양한 제품에 쓰이며, 흑연은 이차전지의 핵심 원료다.

중국은 당시 이같은 조치의 근거로 수출통제법상 국가 안보를 보호하고 국제적 핵확산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발표된 통제 강화 조치의 1항은 ‘미국 군사 사용자 또는 군사적 목적으로 이중 용도 품목을 수출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번 유예 조치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미국과의 협상 진전 상황에 따라 카드로 사용하기 위해 일부분만 통제를 해제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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